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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란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전문 변호사 형사전문 이준헌 변호사, 형사전문 김수진 변호사, 검사 출신 김환 변호사, 검사 출신 이덕성 변호사와 명예훼손죄 무죄 판결을 지향하는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죄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히 구체적 사실을 지적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명예훼손죄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A씨는 피해자 B씨가 C씨와 불륜 관계가 아닌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씨에 대해 “B씨가 우리 가게 종업원과 ㅁ모텔에서 잠을 자고 남편이 출근하면 A씨를 집으로 끌어들여 잠을 자고 남자 관계가 복잡하다.
남편이 고추가 나지 않아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말해 공공연히 피해자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 B씨의 명예훼손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A씨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명예를 훼손하는 고의가 없고 불상사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것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A씨는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B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것이어서 명예훼손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와 초기 경찰 조사 때부터 일관된 진술을 했습니다.
A씨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자 B씨가 다른 사람들과 불륜 관계에 있다는 말을 듣고 교제 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에서는 A씨의 주장을 인정했고, A씨는 명예훼손죄 무죄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명예훼손죄 전문 변호사와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이 사건은 명예훼손죄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검사가 항소해 항소심(2심)까지 진행하게 됐습니다.
2심에서도 역시 A씨는 전문 변호사와 명예훼손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적극 대응했고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죄 사건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징역형 판결을 선고받는 사례는 드물기도 하지만 형사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면 반드시 무죄판결을 받고 명예훼손죄로 전과기록을 남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 혐의로 경찰 조사 초기부터 적극 대응해 무죄 판결을 받아보세요.법무법인 세림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8 카이스시스템빌딩법무법인 세림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8 카이스시스템빌딩법무법인 세림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8 카이스시스템빌딩법무법인 세림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8 카이스시스템빌딩명예훼손죄 무료상담, 명예훼손죄 무죄판결을 지향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