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감치재판에 불참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추워지기 시작해서 제 주변에도 롱 부츠를 신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롱부츠는 종아리와 무릎까지 올라오는 부츠로 겨울철 인기 패션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롱부츠를 장시간 착용하게 되면 종아리를 압박하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질환 중 하나가 하지정맥류입니다.
이것은 정맥을 통과하는 혈액이 역류하여 정맥이 증가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롱 부츠를 신을 때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함께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외출 후에는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서 혈액 역류를 막는 것도 좋습니다.
채무 채권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습니까?
한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민사 사건 중 하나는 채권 채무 관계입니다.
금전적인 관계로 채무자가 약속기한이 지나도 채권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채권자도 마냥 기다릴 수 없으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사안에 따라 민사소송이나 소액심판제도,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통해 승소할 경우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 조치에 따라 채권자가 집행권을 얻었다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는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선 채무자가 보유한 자산에 대해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재산명시를 신청하게 됩니다.
재산 명시를 거부했나요?재산명시제도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이 가능한 대상이 되는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재산명시명령이 나오면 그 후 기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 때 채무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채권자는 통지를 받습니다.
결석할 경우 최대 20일의 감치명령을 받게 되며 결석 이외에도 선서거부 또는 재산목록 제출거부 등을 할 경우에도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조치가 결정되면 채무자에게 이에 대한 내용이 통보되고 나중에 경찰이 출동하여 구치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이렇게 재산명시 감치 재판 기일에 참석하지 않고 구치소에 들어갈 위기에 있다면 이행하지 못한 사정을 정당한 사유에 근거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재산명시감치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명단에 등재되게 됩니다.
감치가 집행된 경우 다시 정한 명시일에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법원은 감치명령에 대하여 취소를 하고 석방을 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상환을 완료했는데도 이러한 명령이 내려진 경우 채무상환을 한 사실을 증명하고 감치에 처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허위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법인이나 민사소송 사단재단의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을 처벌한 후 채무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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