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림롯데천사 심소장입니다.
최근 집값 하락이 본격화되면서 연일 ‘깡통전세’에 대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전하게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조건/가입방법/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캔 전세란?
전세제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의 독특한 주거방식입니다.
집주인에게 큰돈을 맡기고 입을 빌리는 제도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수도권 69.4%, 지방 78.4%/빌라 전세가 비율은 수도권 83.7%, 지방 78.4%입니다.
깡통전세란 전셋값+담보대출이 매매가를 넘는 전세 형태를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인데요. 결국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아질수록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전세가 비율이 매매가의 80% 이상일 때 주택이 경매에 부쳐지면 보증금보다 낙찰가 낮아 세입자가 보증금을 완전히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그래서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법적 안전장치가 바로 전세보증보험입니다.
즉 전세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기관에서 먼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기관이 구상권을 청구해 돌려준 전세금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가입 조건
전세보증보험은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경우 심사만 통과하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만 임대인의 경우 보증기관에 따라 가입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HUG와 HF는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 당시 법인의 4대 보험, 세금 체납이 없으면 가능하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다음의 경우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금에 채권이 설정된 경우 부동산에 압류/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미등기 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위반 건축물의 경우 임대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 HUG VS HF VS SI
전세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곳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 HF(한국주택금융공사) 총 3곳입니다.
각 보증사마다 장단점이 있으니 비교해보시고 선택해주세요.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제가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전세보증보험을 무조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 조건이 달라서요.~~ 예를 들어 보증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HF 전세보증보험은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만 가능합니다.
게다가 보증한도도 전액이 아니라 2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울음) 때문에 점유율이 1.9%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수도권 7억원 이상 아파트 전세보증금이라면 보증료가 0.192%나 되지만 SGI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울음) 비용
그럼 각 보증보험의 구체적인 비용을 한번 계산해보죠.
실제로 계산해보니 보증기관별로 금액 차이가 더 두드러집니다~~ 빌라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2억 이하라면 HF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으로 보증금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필요서류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일자로 받은 전세계약서 전세보증금 납부영수증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전입가구 열람내역서 또는 전세사실확인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전세계약 기간이 끝난 후 임대인의 사정으로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퇴거할 경우 반드시 임차권 등기명령 이후 퇴거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신청 후 약 2주 후 등기사항 증명서에 반영됩니다.
이 과정 없이 퇴거할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이 상실되고 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비용비교(HUG주택도시보증공사 VS SGI서울보증보험 VS HF한국주택금융공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