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오늘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매우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코로나대출 만기연장
차주에게 충분히 신간을 부여하고 희망에 따라 상환·채무조정 등 선택 가능
단순히 재연장 시간을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연착률을 유도한다.
금융권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1년 더, 만기 연장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금융권은 차주에게 충분한 시간을 준 뒤 기한 내에 상환 또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해 연착륙을 이끌어낼 방침입니다.
금리 상승기에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을 최대한 낮추면서 금융권의 부실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고심 끝에 마련한 조치라고 합니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등이 포함된 코로나19 금융지원 9월 말 종료를 앞두고 이런 내용의 연착륙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착륙안에 따르면 우선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는 2023년 9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차주는 연장된 지원기간 종료일 이내에 대출상환 또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 여부를 희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 가능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경우 새출발기금, 개인사업자대출 119, 송소기업은 신속금융지원입니다.
공통적으로 은행 자체 연착률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 자율지원 프로그램은 최대 1년 거치, 5년 상환 등 연착륙 5대 원칙이 적용됩니다.
금융권은 대출 만기 연장 조치의 경우 3년 뒤인 2025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상환유예와 마찬가지로 차주는 정해진 기간 내에 상환 또는 만기연장(대상자에 한함),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 여부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은 상환 유예와 동일합니다.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 모두 차주가 새로 연장된 지원 기간 내에서 종료일과 희망 연착륙 방안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예전처럼 단순히 만기 연장.상환유예 시간만 늘려 부실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자연스럽게 연착률을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대출 재연장에 대해 현재 의견을 조율 중이지만 확실한 것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같은 내용으로 동일하게 연장하지 않겠다”며 새로운 방식의 재연장 및 연착륙 유도 방안을 검토 중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금융권은 2022년 4월부터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동안 6개월씩 4회에 걸쳐 기간을 연장했고 이번에 추가 연장할 경우 5번째 재연장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만기 연장.상환유예 지원을 받고 있는 대출 잔액은 총 133조4000억원(70만4000건)에 달합니다.
그중 만기연장이 116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원금상환유예 11조7000억원, 이자상환유예 5조원 등입니다.
그동안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장기화되고 부실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 주도의 금융지원은 종료되고 금융권 주도의 자율적인 만기연장(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제도 등)으로 전환하는 연착륙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정부가 새 출발기금이나 소상공인 저금리 차환을 통해 부실 또는 부실이 우려되는 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대신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비롯한 연착률 지원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는 잇따라 전면 재연장을 요구하면서 정책 기류가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주가 각자의 상황에 맞는 충분한 정상화 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전날 금융위원회를 찾아 금융당국의 코로나 금융지원 재연장을 촉구했습니다.
연착륙 방안이 시행되면 금리 상승기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의 이자 상환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사업자 기업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 총액은 664조9529억원입니다.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의 대출 규모는 183조132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본인의 혜택을 잘 살펴보시고 연장할지 돌려드릴지 잘 알아봐주세요.
다들 힘든 시기인데 힘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