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구입니다.
오늘은 수많은 보험 용어 중 ‘사망’ 관련 용어에 대해 대하여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 플래시 해제 (= Aron Visuals)
일반적으로 ‘일반사망’, ‘질병사망’, ‘재해사망’, ‘상해사망’의 4가지가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사망관련 보장내용입니다.
이 네 가지 사망 관련 담보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자체제작 (문자체 : THE 오키도키)
일반 사망
질병, 상해를 막론하고 고의성만 없다면 사유를 불문하고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자살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가입 2년 경과 후 보장/전쟁, 사형수 제외)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사 종신보험에서 취급하는 사망담보이며 새마을금고 상품 중 ‘Best유니버설 종신공제’가 해당 담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병사망
신체에 내재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외적인 요인(교통사고 등)이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만약 교통사고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 상해사망으로 인정되므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해 사망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 S미니 통감자미니 통감자~Y84에 해당하는 우발적 외래사고,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kssc/common/ClassificationContent.do?gubun=1&strCategoryNameCode=004&categoryMenu=007&addGubun=no)) 미니 통감자미니 통감자 미니 통감자미니 통감자분류 내용 표시 검색어 검색 시 해당 단어를 포함한 복합어까지 검색됩니다.
띄어쓰기가 필요한 검색어를 붙여넣을 경우, 붙여쓰기가 필요한 검색어를 띄어쓰기 할 경우 검색할 수 없습니다.
분류 코드 검색 시 일치하는 코드만 검색됩니다.
차수구분조건검색어검색NO분류코드분류항목명검색한자료가없습니다.
kssc.kostat.go.kr감염병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1급 감염병(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View.do?SEQ=187&SEQ_HISTORY=1834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목차개폐버튼 문자축소문자 확대 신구대비 2단표시 3단표시 원문다운인쇄 개정정보 전체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조문연혁조문인쇄 SNSwww.nhis.or.kr(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성, 파라티푸스, 장출혈성 대장 균 감염증, A형 간염 등)까지 포함한 재난을 직접적 원인에 의한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 지급(*다만 외부 감염에 의한 전염되기 때문 질병 사망으로 규정되지 않음)또 2020년 7월 6일 금융 감독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하고 에볼라. 페스트, SARS, MERS등 17종의 질병을 감염증으로 규정했습니다.
(https://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3234&no=15483&s_title=&s_kind=&page=63)그 의미는 만약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경우 재해 사망으로 인정하고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입니다.
(*단, 기존의 내재적 기초 질환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악화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다)(관련 판례:https://casenote.kr/%EB%8C%80%EA%B5%AC%EC%A7%80%EB%B0%A9%EB%B2%95%EC%9B%90/2020%EA%B0%80%ED%95%A9753)상해사망교통사고와 같이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우연성, 급격성(긴박한 상황), 외래성이 충족되어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 단 재해와 달리 전염병 등 감염질환은 상해로 규정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재해, 상해의 차이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산에서 ‘입산금지’ 표지판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나 해당 표지판을 무시하고 등산 중 사고를 당한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까?=>’재해’에서는 보상되나, ‘상해’에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등산을 강행했기 때문에 우연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례 2. 선박승무원, 어부와 같은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업무 중 사고를 당한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까?=>이 경우 또 ‘재해’에서는 보상받지만 ‘상해’에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 직업의 특성상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급격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재해 사망의 범위가 상해 사망의 보장 범위보다 더 보장되기 쉬울 수 있습니다.
사망보장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낙원새마을금고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망의 종류에 대해 대하여 개 조사해 보았습니다.
회원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시고 현명한 공제(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민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지금까지 사망의 종류에 대해 대하여 개 조사해 보았습니다.
회원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시고 현명한 공제(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민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