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대법원 1988. 4. 25. 판결 87 타카 1682 1판 토지 매도인이 매각 대상 토지에 매수인이 건설한 건물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 토지 소유권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판결요지 토지매수자가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토지점유 및 사용권은 매매계약과 매수인이 그 토지에 건축한 건축물에 따라 토지점유권과 사용권이 존속한다. 매수인이 매수인이 인도한 토지에 세운 건물을 매수인에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