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계산법과 파생되는 문제점, 상가 임대료 인상,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 법 시행령 제4조는 ‘차임 등 증액 청구 기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월 26일 상가 임대료 인상에 관한 개정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위 사진이 법률에 규정된 문구인데 여기서 100분의 5%는 5%로 월세(차임) 뿐만 아니라 보증금에도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만약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임대료) 100원에 임대하고 있는데 계약 후 1년 후에 … Read more